중앙노동위원회 | 2020-04-08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59
AI 분류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시말서 외에 경고 조치가 별도로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시말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양정을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선임 팀장으로 업무의 책임정도가 일반 직원보다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말서 제출이 징계가 아니므로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시말서 외에 경고 조치가 별도로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시말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사용자가 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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