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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에 휴업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움나. 징계 해고 사유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2020-04-21성희롱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업무 관련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즉흥적인 의사표시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020-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0. 1. 2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2020. 1. 31. 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2. 1. 자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근…각하경북2020부해752020-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방문한 경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여자친구 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2020-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나.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미8군 경비보안업무 용역에 관한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초심취소중앙2020부해562020-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9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2020-04-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7. 22.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점, ② 조퇴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 점, ③ 근로자가 2…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02020-04-16비위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기각경기2020부해177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0. 1. 16. 근로자에게 2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후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1. 31. ‘엄중 경고처분’을 하였을 뿐 2020. 1. 16…각하경북2020부해622020-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냉동기안전관리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점, 2. 근로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선발되었고, 결국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된 점, 3. 근로자가 2019. 12.…기각충남2020부해1152020-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본사)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등에 관한 인사권이 있고, 베트남 지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상·회계상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해…기각경기2020부해3342020-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 중 월별 매출보고서 재작성을 지시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기술서 및 시말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비현실적인 매출목표를 제시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4862020-04-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내용에 직원 식사 준비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가 “저 집에 가란 거죠?”, …기각서울2020부해4732020-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재단에 직제 및 징계의 종류나 절차를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52020-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및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핵심 사업의 실패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나 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직접 서명, 사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기각제주2020부해50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각하충남2020부해104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인지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 10. 18. 우리 위원회…기각전남2020부해622020-04-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