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4-2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95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관련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즉흥적인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관련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즉흥적인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6. 17.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반려된 것은 자진 퇴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 관련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즉흥적인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6. 17.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반려된 것은 자진 퇴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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