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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기각전북2020부해1052020-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기각전남2020부해182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중간관리자인 시설과장이 홧김에 근로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2020. 1. 7.~1. 8. 근로자에게 수차례 계…기각부산2020부해2052020-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 (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 부분)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대기장소를 지정하여 대기를 명한 것은 전보…초심취소중앙2020부해38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각하경기2020부해705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가 정당한지취…기각경기2020부해7102020-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18. 오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1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2020. 3. 19. 아침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1이 복직하지 않았…각하경기2020부해6162020-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0. 3. 9.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라고 했다가 복직시키지 않고 3…인정 (구제)서울2020부해9372020-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마지막 사직…초심유지중앙2020부해3952020-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2. 28. 사용자가 차량 열쇠를 회수해감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 28.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기각경기2020부해5682020-05-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0…기각경기2020부해5542020-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일까지 근로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기각부산2020부해198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체 겸임교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강의시간에 비례…인정 (구제)경기2020부해6462020-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2019. 4. 1.~ 2019. 6. 3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초심유지중앙2020부해351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는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는 해고의 존재 …초심취소중앙2020부해2262020-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사고예방 전담직원 채용공고 및 운용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고예방 전담직원 제도가 명예퇴직자 재취업 기회부여 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 온 제도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0202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기각서울2020부해9062020-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퇴사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퇴사사유 및 사직의 부당함을 표시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기각서울2020부해8132020-05-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