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전 직원이 2020. 3. 8.부터 출근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20. 3. 8. 자로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3. 19. 파산신고를 하고 2020. 3. 23. 폐업 신고까지 하여 실제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