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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사실을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기각전남2024부해10282025-0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여러 징계사유 중 건축사업과 관련된 징계사유(징계사유1ㆍ2)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위에 해당하는 부분(징계사유3ㆍ4)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372025-0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와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42025-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자막 검수 및 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금2,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품의하고 이를 전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2023. 8. 1.∼2024. 8. 30.…기각서울2024부해44112025-02-18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2월의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44162025-0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0182025-02-18비위행위
- 노동위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기각서울2024부해43632025-02-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촉탁 승무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온 점, 근로자들의 정년 직전인 2024. 7. 5.…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22025-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제명)가 정당한지 여부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점,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인정 (구제)경기2024의결142025-02-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이 일부 인정되나, 그 이외의 사유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회사의 입증이 충분히 되…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212025-0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기각경기2024부해48172025-0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의 편차를 발생케 하는 계수 조작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일부인정경기2024부해48092025-02-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훈련 간식 개인적 취식…기각경기2024부해42952025-02-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