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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기각경남2020부해298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각전북2020부해19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6. 10.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2. 27. 대법원에서 금고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84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개입하는 등 회사1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2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들…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182020-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8412020-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인사권이 없는 부장이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유효한 해고 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784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초심취소중앙2020부해8402020-08-1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을 해고의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8542020-08-18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다른 조치가 없는 사실로 보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잔업문제로…기각경남2020부해275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용자를 비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기각경기2020부해13632020-08-14수습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신임 교수부장과의 갈등 문제로 사용자가 2020. 4. 1.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교수부장과 같…기각경기2020부해13542020-08-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기간에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게…기각경기2020부해13532020-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근로자가 퇴직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8172020-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20. 3. 11.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함,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기각서울2020부해16782020-08-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0. 5. 31.부터 6. 5.까지 6일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2020.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6062020-08-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