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8-13 | 2019가합6127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9가합6127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9. 6. 29.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3. 15.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 함. 이 사건 사직원(2016. 3. 15.자)에는 원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는지 여부 쟁점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 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사직서는 이미 수리가 되었습니다.") 및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인정 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원고의 비위행위 확인 후 자진퇴사 기회 부여,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의 진정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적 감정 결과, 당사자 간의 통신 내용, 퇴직금 수령 여부 등 함을 보여 판정 요지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원 위조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9. 6. 29.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3. 15.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 함. 이 사건 사직원(2016. 3. 15.자)에는 원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는지 여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 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사직서는 이미 수리가 되었습니다.") 및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인정 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원고의 비위행위 확인 후 자진퇴사 기회 부여,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의 진정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적 감정 결과, 당사자 간의 통신 내용,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함을 보여 줌. 특히, 필적 감정 결과의 중요성과 함께, 당사자의 행위(문자 메시지, 퇴직금 수령)가 사직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원고가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61279 판정일 2020.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줌. 특히, 필적 감정 결과의 중요성 과 함께, 당사자의 행위(문자 메시지, 퇴직금 수령)가 사직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원고가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