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8-20
사건번호: 경남2020부해298
AI 분류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해 보이므로,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해 보이므로,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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