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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거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작성된 품의서에 중간관리자로 결재하는 등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일정 정도 가담한 사실은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42020-09-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에게 근로자들 모두를 해고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전부 교체 시 추가 노무비 발생이나 공정의 계속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들의 주장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782020-09-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0부해4772020-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인 인사처장에게 보고한 점, ② 무기업무직 채용 규정의 내용은 원칙일 뿐 예외가 허용되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급…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802020-09-02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 직원 중 주임 1명은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은 것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됨, ② 직원 1명은 2020. 7. 1.부터 사용자와 디…각하서울2020부해18792020-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8. 3. 1.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저작권 및 사업권 포기계약서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와 관련된 고소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와 사…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502020-09-0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총회 취업규칙 및 총회규칙에 전문 계약직인 간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전문 계약직은 3년 임기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722020-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6.~2020. 7. 5.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기각전남2020부해3392020-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기각제주2020부해1192020-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일부인정제주2020부해1092020-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0. 4.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772020-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62020-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52020-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초심유지중앙2020부해827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전액관리제 및 월 기준운송수입금 수용 여부 등에 사용자와 의견 차이 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기각전남2020부해3212020-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73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제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해지 등 제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고객 예금 총 8,634,657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징계사유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762020-08-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