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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6922020-09-24수습해고
- 노동위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1. 2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초심유지중앙2020부해880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손○○이 만 60세 권○○, 윤○○이 만 59세에 각각 퇴사한 것이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 권○○, 윤○○의 고용보험 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26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2020-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재심판정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7432020-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 취소와 원직복직을 우편과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각하전북2020부해2282020-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제신청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7. 10.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16조를 볼 때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인사…기각경기2020부해16992020-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면담 이후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즉시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는 객관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652020-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전 경영진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전 경영진으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전 경영진이 2…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592020-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인정 (구제)경남2020부해3382020-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김○○ 관리소장이 2020. 7. 초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0. 5. 11.~…기각경기2020부해1647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82020-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32020-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기각인천2020부해4312020-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02020-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122020-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5. 6.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쉬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네..ㅠ”라고 답변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2020.…기각서울2020부해20042020-09-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