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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13632023-07-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사유 중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보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계약 체결거부, 고의적인 업무방해, 협업 불가는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122023-07-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한 사실과 수차례 결근 및 조퇴 등을 함으로써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5772023-07-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기각서울2023부해12642023-07-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49조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412023-07-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업무 방해, 직속 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배송반장을 통해 이뤄지는 직무상 의무이행 거부, 근무시간 중 직무태만”의 징계사유 모두 …기각서울2023부해11772023-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기각경기2023부해11882023-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근로…기각서울2023부해13152023-06-3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62023-06-2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842023-06-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화환이 설치된 경위나 목적, 화환이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82023-06-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판단: ① 근로자는 결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62023-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팀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초심취소중앙2023부노782023-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상 민원을 …기각인천2023부해2862023-06-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