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합12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12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제조운영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 등을 호소 함. 원고는 제1차 사고 후 2010. 12. 15.부터 2011. 6. 9.까지 병가를, 2011. 6. 10.부터 2013. 1. 10.까지 휴직을 사용 함. 원고는 복직 후에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을 반복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 4. 7.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2015. 6. 19. 스토킹으로 감급 징계를 함. 참가인은 원고의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 부여 등 조치를 취 함.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8일만 출근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 함. 참가인은 2021.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출근 거부(장기 무단결근)'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2021. 5.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21. 해고를 유지 함.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사유, 근거규정 등을 명시한 징계결과통보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신 함. 참가인이 수차례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직접 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 됨.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제조운영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 등을 호소 함. 근로자는 제1차 사고 후 2010. 12. 15.부터 2011. 6. 9.까지 병가를, 2011. 6. 10.부터 2013. 1. 10.까지 휴직을 사용 함.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을 반복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5. 4. 7.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2015. 6. 19. 스토킹으로 감급 징계를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 부여 등 조치를 취 함. 근로자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8일만 출근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 함. 참가인은 2021.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출근 거부(장기 무단결근)'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2021. 5. 30.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21. 해고를 유지 함.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근거규정 등을 명시한 징계결과통보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 함. 참가인이 수차례 근로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직접 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 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근로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나, 해고 통보 후 재심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 함.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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