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이직할 다른 회사를 알아보도록 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이틀 후인 2023. 3. 16.

판단: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이직할 다른 회사를 알아보도록 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이틀 후인 2023. 3. 1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회사의 강압이나 기망 기타 의사표시에 하자를 나타낼 수 있는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이직할 다른 회사를 알아보도록 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이틀 후인 2023. 3. 16.

판단: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이직할 다른 회사를 알아보도록 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이틀 후인 2023. 3. 1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회사의 강압이나 기망 기타 의사표시에 하자를 나타낼 수 있는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