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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각서울2020부해3222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검사지원팀장의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검사지원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해고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22021-0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52021-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2. 31.이 도래하기 전인 2020. 12. 1.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172021-02-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4. 동료 근로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나가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숙소에서 퇴거한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기각전남2020부해599202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점, ④ 사용자가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9202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별도의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이 지인인 현장소장의 소개로 건설현장에 채용되어 일당 금15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이같이 약정된 일당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0202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6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본부장으로 근로하던 중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을 총괄하였다는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실질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업…각하서울2020부해3205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0. 5. 28.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2020. 9. 8. 사용자에게 2020. …기각경남2020부해558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1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② 사용자1의 시설장은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③…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51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기각경기2020부해28372021-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각하경기2020부해27362021-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6. 9. 회사에서 나가기 전 대표이사에게 “짐도 다 쌌고요.”라고 말하자, 대표이사는 “아니, 갈라면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27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단기 근로계약…기각강원2020부해287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산모의 모유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충남2020부해782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기간제법…각하전남2020부해620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20. 11. 22. 근로관계 종료를 제시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의 …기각경기2020부해28942021-02-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