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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국악단 소속 근로자가 부서 연습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불참 시간이 짧고 부서에 피해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72021-03-05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이력서에 구조역학을 배웠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3개월 정도 구조…기각서울2021부해352021-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격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기각경북2021부해132021-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① 근로자1이 담당하는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체결해 왔던 점, ③ 사용자는 인사평가 기준…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4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26.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그만둬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10. 26. 면담 당시에 사용자가 성과 부진에 대해 질책하자 근로자는 먼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기각경기2020부해29362021-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42021-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본인의 퇴직 의사가 아닌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 12. 31. 계약만료일까지 사직의사 철회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기각강원2021부해12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기각서울2021부해41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불이행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인정 (구제)경북2021부해122021-03-03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기각서울2021부해20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지를 떠난 후 6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7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 재직 시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근태 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0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7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1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7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7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6일, 1개월의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아파트 현장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인해 공동주택 수탁관리에 관한 재계약 여부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4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법에서 정한 CCTV 영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52021-03-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7. 1.∼10. 14.’로 정하면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라…기각경기2021부해57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