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징계는 정당하며,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과, 정년 후 촉탁직 미재고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징계위원회 구성·통지·소명기회·의결 통지)도 적법하여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취업규칙상 만 61세 도달 연도 말일이 정년일로 규정되어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보복 조치임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