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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소정…기각서울2024부해3520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경력/신입 채용 공고 시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처우과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정…기각강원2024부해219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기각인천2024부해791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7. 23.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042024-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① 아파트에 대한 미화 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그 범위 내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2142024-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약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정하거나,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기각경기2024부해37242024-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입사 제안서(Offer Letter)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480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 일당 지급방식, 이 사건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구별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종료 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7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기각서울2024부해3481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종전 사용자였던 이전 용역업체의 미화업무만을 전속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던 점, 위탁사와 회사 사이의 미화업무 용역계약에서도 이전 용역업체에 속했던 미화원들의 수에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9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0. 4.∼2024. 10. 3.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기각경기2024부해3709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전문연구요원을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가 병무청에 의무복무기간을 2025. 3. 9.까지로 기재한 채용동의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022024-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구인공고에 신청을 하고, …기각서울2024부해3462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기각서울2024부해3469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1)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3개의 사업(LTE-PS, LTE-R, LTE-M)이 모두 완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05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13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매월 1회 총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을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10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성수기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비수기에는 근로하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포장 및 검수 인력이 …기각서울2024부해3424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