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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급규정없이 그때부터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이다

  법무811-97301976-06-05
• 행정해석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68207-6142000-01-01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법무811-94211981-03-26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신근로계약을 재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는 없으며, 동 근로자가 채용 당일 업무상 재해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1년 이상 요양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임금68207-5261994-08-25
• 행정해석

  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정책과-8982004-03-20
•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78891987-05-15
•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평등정책과-4062010-04-05
• 행정해석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2006-07-11
• 행정해석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

  임금68207-441993-01-28
• 행정해석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근기1451-305561983-12-21
• 행정해석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개선정책과-21182011-07-11
• 행정해석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라 동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해 근로자는 동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임금68207-5792000-01-01
• 행정해석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인사관리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다2.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가산해야 한다

  노정근1455-5771966-02-12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68207-39282001-11-21
• 행정해석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

  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

  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

  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법무811-225441980-09-04
• 행정해석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2.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근로기준과-24762005-05-03
• 행정해석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

  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287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