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급규정없이 그때부터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이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유권해석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보며, 1년 이상 근속연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1968.12.28, 기준 1455.9-12056), 근거 및 시행일자에 대하여 질의.

2. 상기 퇴직금 적용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종전) 하다가 개정(74.12.24) 이후는 16인 이상 사업체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 73.5.1 창립된 사업장으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75.2.1부로 23명이 보강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있어 법에 의한다면 74.12.24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 해당인고로 당사업장은 해당없다고 보며 75.2.1부(즉 16인 이상 사업으로 전환)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효된다고 생각되는 바 귀견에 대한 질의.

3. 갑이라는 근로자가 73.5.1부 상기 사업장에서 근속하여 지금까지 일해왔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의 경우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해석상 1년 이후의 월, 일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임금의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 3의 경우

퇴직금은 종전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부터 1975.4.28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 16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1975.4.28부터 퇴직금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