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01.3.3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1.4.1부터 법정퇴직금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기존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노사합의에 의해 중간정산후 법정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 중간정산을 거부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로 퇴직금차등지급제도에 반하지 않음

• 노사합의에 의해 법정퇴직금제와 누진제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 사업내에 2개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같은법 제34조 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