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룰 적용함은 이를 차등제도라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