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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근기 68207-941999-01-13
• 행정해석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관 68460-721999-01-13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원칙으로 하여 부정수급여부를 결정하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판단한다

  실업68430-231999-01-12
• 행정해석

  사업장에 취급하는 아세톤 및 에탄올은 1일 취급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시간이며 전체환기장치의 1분당 환기량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전체환기장치성능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보68343-231999-01-11
• 행정해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01254-251999-01-11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271999-01-11
• 행정해석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68430-181999-01-11
• 행정해석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조01254-91999-01-05
•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을 12월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1월 30일 야근근로자에 대해 12월 1일 02시에 실시하였다면 이를 11월 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안정68301-31999-01-04
• 행정해석

  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

  노사68107-4041998-12-29
• 행정해석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산보68343-8171998-12-29
• 행정해석

  1. 전체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지휘·감독 등 간여를 하지 않았다면 A업체를 동법 제29조상의 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2. 평균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안정68301-10671998-12-29
• 행정해석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다

  산보68307-8121998-12-28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노사68107-4021998-12-26
• 행정해석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노사68107-4011998-12-26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노조01254-8691998-12-24
• 행정해석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실업68430-8521998-12-24
• 행정해석

  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

  임금68207-8481998-12-19
• 행정해석

  칼라프린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7141998-12-18
• 행정해석

  1.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임금68220-842199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