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징계사유 및 절차ㆍ형량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거나, 규약에 정한 조합원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되거나 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규약상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무기정권"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위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