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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92021-05-03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교사 회의에서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고, 새 학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를 내도록 한 점,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152021-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사직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추가 약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절 없이 근로해 왔다면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인정 (구제)전북2021부해622021-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해온 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사용자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42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여부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서도 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592021-04-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개인사업자인 사용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지위 회복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함, ② 사용자가 법인이 아…각하서울2021부해4582021-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팀장 및 부장과 면담을 통해 “회사에 더이상 출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2020. 8. 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2020.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92021-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② 근로자는 만 54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기각서울2021부해447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지정된 임시매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됨, ③ 근로자가 대체 인…기각서울2021부해400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사 거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이후 감사장소에 참석한 점 등을 보면 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32021-04-28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의 갱신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기각경남2021부해64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