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타 회사 퇴직자 5명을 재고용한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 재고용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