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처리 능력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마련된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절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실적평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