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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12025-03-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채 근로자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기각경기2025부해200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5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 1의 정당성 여부정직 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정직 2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472025-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76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비위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이 사건 회…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60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 회사의 업무집행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종전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9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사유2는 근로자의 ① 복장 불량의 경우 반복적으로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4481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영조물)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행정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부가금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징계…일부인정전남2025부해58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ㆍ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71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종ㆍ유사한 재해 발생 이력과 요양치료 종료 후 근로자의 절뚝거림이 관찰되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고, 같은 팀 내 근로자와 갈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점 등을 …일부인정전북2025부해22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4. 5. 중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총 4일을 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0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로 '제척 미…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22025-03-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 등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나 인사조치에 대한 불…기각서울2024부해43982025-03-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