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 회사의 업무집행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종전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초심의 결정을 유지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