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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팀-10282006-03-06
• 행정해석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사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및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852003-03-31
• 행정해석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아닌 근로자집단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당연히 이들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며,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기68207-40872001-11-27
• 행정해석

  단체협약 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6811997-07-31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지125-290191982-10-25
• 행정해석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시회사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했다면 보험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징수1455.15-154801976-08-30
• 행정해석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37372010-06-07
• 행정해석

  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2007-12-21
• 행정해석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노조01254-7151997-08-19
•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3971995-04-10
• 행정해석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상담업무를 2년이상 행한 것에 대해 직업상담원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적 문서 등에 의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12822009-03-06
• 행정해석

  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과-10852004-03-16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혁신단-78502006-12-11
• 행정해석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등의 공사와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건안68307-321994-03-02
• 행정해석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6081994-05-06
• 행정해석

  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근로기준과-42212005-08-12
• 행정해석

  해당소득이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자가 실제 수령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보68430-8282003-12-19
• 행정해석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68207-21462001-07-03
•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68107-10682000-11-17
• 행정해석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객관적이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하되,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임금68207-783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