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제6조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르면 도급사업의 최저임금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해당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그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 회의소의 회원관리 도급업체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낙찰방식입니다.

이 경우 설계액과 예정가격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입찰과정에서 상호경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낙찰 될 수 있음.

따라서,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 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낙찰회사가 부담한다로 입찰할 경우 동법에 규정한 연대책임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 여부

「최저임금법」제6조제7항 제1호의 "도급인인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는

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동 규정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