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본 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으로 별첨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9곳을 수탁운영 중에 있음.

법인이 위 복지관 등을 위탁받는 과정은 ①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복지관 등에 대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 ② 법인명의로 수탁신청하게 되고,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면, ④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됨.

본 회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복지관 등 14곳을 수탁운영하게 되었으며 수탁시 본 회는 복지관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 시설장(관장)을 본 회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며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시설장이 행사하고 본 회는 단지 그에 대한 보고만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장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의해 독립단채산제로 편성하여 집행되며, 취업규칙 또한 당해 사업장 별로 적용됨.

위와 같이 본 회와 수탁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과 관련하여 본 회와 당해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2005년 7월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법인이 수탁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협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정관에 의거 작성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관리 규칙에 의하면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받고,

회장의 승인없이 운영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지 못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수행에 있어 부족한 자금은 법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받을 수 있고,

회장으로부터 년 1회 이상의 지도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

• 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78, 2003.1.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