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1980.9.29 사우디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와 눈을 부딪치는 바람에 사물이 둘로 보이며 병명은 제6뇌신경 마비 및 좌안외직근마비로 진단받아 외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종결이 났음. 더 이상 치료해도 안된다는 것임. 그리고 시력도 안경을 쓰지 않고 좌측은 0.8, 우측은 0.6 이렇게 진단이 났음.

이미 종결이 났고 노동부에서 산재보험 기준에 평균임금을 1,340일분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80.9.29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시력장애는 등급이 몇 급이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저의 상병의 등급은 몇 급이나 되는지 여부.

3. 종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해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같은 산재기준법으로 정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에 의거 장해보상을 행함.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장해등급을 알 수 없으니 장해진단서에 의거 전문의사에게 장해등급 판정을 의뢰하시기 바람.

2.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3.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4. 한국업체 소속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