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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원을 종용받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은 후 주변인과 논의 및 생각할 시간을…기각부산2021부해177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4. 2. 사용자와의 면담 시 “사직서를 쓰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그 …기각서울2021부해719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8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퇴직 합의금을 요구한 시점인 2020. 1…기각서울2021부해654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직서 제출 이후에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음에도 상관없다…기각전북2021부해91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재심신청인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실질경영자의 지시로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② 재심신청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을 총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재심…초심유지중앙2021부해342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3. 4.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겁박과 강요로 근로자로 하여금 2021. 3. 5.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21. 3. 4. 해고된 것이고, 사직서의 효력은 없다고…기각경기2021부해650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정년 이후에 재고용된 경우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거나,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을 하여 재고용된 점을 고려하면 청약과 승낙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7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는 2021. 1. 15. 김○○ 이사와 면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김○○ 이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기각서울2021부해709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근로자…기각전남2021부해1322021-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정년 연령을 만 62세에서 만 61세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는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356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기각경기2021부해394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기각울산2021부해64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에 대해 서로 다투는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각하경북2021부해2102021-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와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③ 회사의 공동…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962021-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3.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1. 3. 25.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기각서울2021부해6922021-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부산2021부해169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기각부산2021부해168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으로 직무상 영업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출고 및 유용함으로써…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92021-06-0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