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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3. 5.부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기각경북2021부해2182021-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실장 김○○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판단: ① 실장 김○○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기각강원2021부해672021-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은 2017. 12. 21.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3회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6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오늘까지 일하겠습니다. 판단: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오늘까지 일하겠습니다.”라…기각강원2021부해812021-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42021-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4차례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952021-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자가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32021-06-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무기근로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사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6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각하부산2021부해1802021-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422021-06-07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추가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기각인천2021부해1932021-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기각서울2021부해6982021-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기각서울2021부해733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각하서울2021부해726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약 3주간 근로한 시점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기각인천2021부해197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교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요구에 응하…기각경남2021부해125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정년 연장에 관한 강행규정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연장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승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582021-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3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두 곳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곳의 사업장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172021-06-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