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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전보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12024-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프…기각경기2024부해33252024-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이 중 6명은 같은 본부 소속인 점, ② 근로자 담당 직무는 소속 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행위자들과 의사소통…기각서울2024부해3123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기각경북2024부해7312024-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4. 7. 5. 13:30경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7. 5. 20:00경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나가라 했던 이유…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90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기각전남2024부해7172024-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기각경기2024부해32652024-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 도과 여부인사명령이 2024. 9. 3. 이루어져 신청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울산지사에 상당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대부분 서울 본사에서 전산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462024-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2742024-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인력 운용을 주관해온 근로자2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등과의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되…일부인정울산2024부해207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7. 31.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2024. 9. 30. 자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으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기각경기2024부해3218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희망퇴직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단체협약 제24조 및 인사규정 제3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기각전남2024부해719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752024-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52024-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의결 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092024-10-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