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90871985-10-21
- 행정해석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징수3252-68161985-04-1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징수3253-22681985-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한다징수1458.4-250951984-12-24
- 행정해석지하철 병행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한다징수1458.4-190061984-09-11
- 행정해석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54051984-07-1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징수1458.3-120841984-05-24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89501984-04-04
- 행정해석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1458.4-796891983-12-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136831983-05-30
- 행정해석4,000만원 미만의 갱내 시설공사는 해당 광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8.4-97331983-04-15
- 행정해석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8-26261983-02-02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사업이다중부1458.3-108181981-08-27
- 행정해석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8.4-180551981-06-10
- 행정해석기계장치공사라 함은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징수1458.4-11815198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