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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공사 구분없이 관리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되고,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551999-03-12비위행위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기각서울2023부해25762023-11-01비위행위
- 법원
- 법원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2021가합58917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인데,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점, ② 근로자는 백○○뿐 아니라 …기각경기2024부해37782024-12-04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0.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78,250원 및 지…2021가합587456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