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사업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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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이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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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임.

사업종류예시표 9 기타의 사업 중 90 중기관리사업이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관리유지 및 보수대여 등의 사업을 말하고 있는 바, 기중기선외 3종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