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4
징수1458.3-12084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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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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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사인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 산정은 도급공사와 같이 신축공사비와 아파트 분양예정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