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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개선 내지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고, 비출자 승무사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노사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82021-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근로기간도 ‘당일 종료’라고 기재된 점,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기각충남2021부해2372021-07-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저조를 보고 임금협정 제9조 ‘불성실 근로(근무태만)’의 유형 중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20분 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52021-07-14비위행위
- 노동위① 2018. 1. 8.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2020. 3.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3. 1.∼2021. 2. 28.로…기각서울2021부해1010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14년간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에 변함이 없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기각경기2021부해1054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기각부산2021부해2512021-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 ② 입소자 반환보증 근저당 설정 업무 대행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과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식자재 구매업무를 구매요강에 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22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2021. 5. 18. 녹취록에는 중략된 부분이 많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으며,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기각서울2021부해10132021-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99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의 분리 또는 양도·양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632021-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학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92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2. 17. 사용자에게 보낸 “정 힘드시면 서로 정리하시게요!! 전 피해드리거나 공밥 먹을 생각 없습니…기각전북2021부해1452021-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 급감 및 매출액 50% 이상 감소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해고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12021-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회사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2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정관, 직제규약, 위임전결규약 등의 규정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42021-07-1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4. 7. 현장소장에게“전임자 없이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 입장을 소장님께 말씀드립…기각전남2021부해1412021-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1～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계약서에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중도 퇴직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32021-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