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합316 판결 폐업절차시행지시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13 | 2020가합31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해고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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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회사는 1992. 3.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함.

- 회사는 2013.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부설 C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를 개설함.

- 회사는 2018. 5. 17.경 D요양병원을 개설함.

- 회사는 2020. 2. 27.자로 이 사건 복지센터장에게, 이 사건 복지센터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 증가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2. 20.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였으니 폐업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폐업지시').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사무국장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업 지시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폐업지시는 피고 이사회에서 폐업 의결에 따라 복지센터장에게 폐업 절차 착수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임.

- 이 사건 폐업지시만으로 근로자가 곧바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정리해고 되는 경우, 정리해고에 대해 직접 다툼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음.

- 이 사건 폐업지시의 무효 확인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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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316 폐업절차시행지시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우봉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기동 변론종결: 2021. 6. 22. 판결선고: 2021. 7.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3.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부설 C복 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7.경 D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7.자로 이 사건 복지센터장을 수신인으로, 이 사건 복지센터의 사무국장인 원고를 참조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복지센터의 계속적인 누적 적자 및 미수금 증가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0. 2. 20. 개최한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였으니 이 사건 복지센터장과 사무국장인 원고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폐업절차에 조속히 착수한 후 폐업 관련 증빙서 등 세부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2. 27. 이 사건 복지센터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복지센터의 폐업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업지시'라고 한다). 이 사건 복지센터는 피고의 정관에 기재된 기관으로서 이를 폐업하려면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폐업지시는 이러한 정관변경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폐업지시는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불우한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혜 및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피고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E노동조합의 와해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폐업 지시는 무효이다. 이 사건 폐업지시로 원고는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비영리재단법인인 피고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원고의 노력과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이 사건 복지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법률상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업지시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폐업지시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원고의 노력과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폐 업지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81159">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폐업지시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복지센터의 폐업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복지센터장에게 폐업절차에 착수한 후 폐업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 사건 폐업지시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다 거나 이 사건 복지센터의 직원인 원고가 가지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정리해고 되는 경우 원고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툼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복지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불안·위험에 접한 사람들이 각각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3) 이 사건 폐업지시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