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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고관 68460-11572000-08-18
•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68107-8682000-01-01
• 행정해석

  법인이 대표자의 법상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대리인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안기32150-15131992-12-16
• 행정해석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징수1458.4-147971984-07-03
• 행정해석

  전화국 직원이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 수거하지 않은 전화선이 합선되어 신고받고 출동하여 전화선을 제거하려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국 직원의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상1455.6-60021978-03-24
•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제처14-03462014-08-21
• 행정해석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68107-31998-01-06
•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기68207-831996-01-19
• 행정해석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산안68307-721994-02-24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01254-25821985-02-07
• 행정해석

  총회의 부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결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원보선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노조1454-157851982-06-07
• 행정해석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422010-07-12
• 행정해석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01254-3431995-05-10
• 행정해석

  원자력 발전소내 계측제어 설비유지 보수사업의 경우 발전설비운전요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근무를 행하고 있으면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에 해당된다

  징수68607-2611994-05-27
• 행정해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이며,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재보01254-7561992-09-04
• 행정해석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1458.4-315491983-12-21
• 행정해석

  1. 주간 만근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과 기타 휴일을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로 정할 시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한다2.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휴일이 부여된다

  근기1455-213301981-07-10
• 행정해석

  티켓 자동발매기 자체의 조립ㆍ생산이 아닌 동 기기의 운행을 위한 H/W, S/W의 개발과 컴퓨터 주변기기의 개발생산만을 행하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된다

  징수68607-723199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