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직원이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 수거하지 않은 전화선이 합선되어 신고받고 출동하여 전화선을 제거하려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국 직원의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1977.12.31 청주시 소재 ○○피부과 앞 전선에서 불이 반짝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당시 고장복구대기조였던 한전 ○○지점 배선과 소속 배전활선원 피재근로자 이○○(당 26세 사망)외 3명이 현장에 도착(당시 옷이 촉촉히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으며 캄캄하였다 함) 반짝거리는 지점이 보이지 않아 온천장(여관업소)주인에게 반짝거린다는 지점을 물어 부근을 확인하여 본 바,

남부선 16호대 저압선에서 불이 반짝거리는 것으로 보여 전등을 비쳐보니 가느다란 고무선이 내려와 저압선에 걸려있는 것 같아 현지 출동했던 4명의 전공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피재근로자 이○○가 안전벨트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승주하여 몸의 균형을 잡는 순간 내려뜨려진 선에 닿아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인근 ○○외과 병원으로 옮겨 입원가료중 익일 사망한 재해임.

사고발생후 날이 밝자 동료직원 2명이 내려뜨려진 선을 제거하려고 사고지점을 확인한 바, 내려뜨렸던 선은 고압선에 걸친 후 내려와 다시 저압선에 엉켜가지고 내려뜨려져 있었으며 내려뜨려진 선은 한전의 전기선이 아닌 옥외용 전화고무선으로 판명되었음.

동 옥외용 고무선은 사고발생 2일전 청주시 소재 ○○피부과 4층 옥상에서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전신전화국 기술과 선로계 전공 이○○ 외 1명이 같이 작업을 하던중 10㎜ 옥외 전화선 약 20 를 옥상에서 회수하여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왔어야 함에도 옥상에서 지상으로 던지게 하여 동 전화선이 22,900볼트의 고압선에 걸친 것을 지상에 늘어진 부분만 절단하고 잔여분은 그냥 방치해 두고 철수했던 사실있음.

1. ○○전신전화국 전공들이 고압에 걸린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한전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사료되나 이를 이행치 못한 이유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여 한전○○지점 피재근로자 이○○가 사망한 점으로 보아 제3의 가해물(옥외용 전화선)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로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를 적용하여 동건에 대한 제급여(유족장의비)에 대한 구상을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내려뜨려진 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압선과 저압선의 구분후 고압일 경우 단전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고 캄캄하다 하여 전등으로 확인만 하고 한전측 피재근로자 및 동료들이 똑같이 저압선에 걸린 것으로만 판단하였기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착오에서 온 재해로 보아 제3자행위가 아닌 재해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라고 판정된다면 본건에 대한 구상은 전화국측 당시 전공(이○○, 김○○)을 상대로 구상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신부장관(전신전화국장)을 상대로 구상을 행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전화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