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이며,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1.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 여부.

2. 피재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시 제3자 행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 여부.

3.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 이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 확정된 후 추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추가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4.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 이후 재요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 추가지금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해자인 제3자가 구상채무의 존부 또는 그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의 변제를 아니할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상채권을 확정하게 되는 것인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소멸 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의 규정(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대위권자인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임.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중단사유(민법제170조 참조)가 되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5조 참조)으로 하고 있으며,

또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을 개시하는 것임. (민법 제178조제2항 참조).

질의 3, 4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확정된 후에도 그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추가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으나,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산제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가해자가 임의로 구상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이를 수령하는 것은 자연 채무이행이므로 부당이득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