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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 재계약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과거 사용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내역, ④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69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울진으로 발령내고 안간다 그러면 자를 거야.”라고 하였고, 휴가 사용을 원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인사위원회에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362021-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0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462021-09-01비위행위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기각인천2021부해3582021-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15.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며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기각경기2021부해11712021-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59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기각부산2021부해3302021-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6. 25. 근로자에게 “어수선한 상황도 빨리 마무리돼야 되고”,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요.”, “글쎄 빠르네요. 좀 빠르네요.”라고 답하였고,…기각서울2021부해13542021-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기각서울2021부해13522021-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822021-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1ㆍ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62021-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조합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 특별한 재량이 없으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52021-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12021-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17.∼6. 3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기각전남2021부해247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835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072021-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12. 1. 입사하기로 되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0. 12. 14.일자로 입사일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92021-08-27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인정 (구제)인천2021부해3612021-08-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