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사업장에도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판단: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사업장에도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정년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현장 관리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가 대부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당연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