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0가단28357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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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3572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빙상장의 소장, 피고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E 소속 기자에게 "D빙상장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빌려주었는데 원고와 부장이 해당 직원의 상급자 F에게 책임을 강요하여 F가 사직하게 되었다", "원고와 부장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사나 지도자들에게 강매하였고, 구매된 음료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피해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제보함(이 사건 1제보). 피고는 E 소속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원고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내라고 하였고, 기자가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진술서를 수정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고 제보함(이 사건 2제보). **피고는 K 대표 L에게 "원고가 스케이트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중 매월 일정 금액을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 간 공제하여 착복하였고, 피해 강사는 40명이 넘는 다. 원고가 소장 임명 전부터 강사회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온 수억 원의 횡령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L은 위 내용으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함(이 사건 혐의사실).** 원고는 위 제보 및 혐의사실이 허위이며, 피고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이 사건 1제보에 대하여, F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고 원고가 퇴직을 강요하지 않은 사실, 원고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피고는 이 사건 1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이 사건 2제보에 대하여, 원고가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기 위해 피고를 부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 '협박성'과 같은 표현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갑자기 기재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허위임. 피고가 이 사건 2제보를 제보하면서 "애초에 썼던 진술서도 원고 입맛에 맞게 쓴 것이 다. 다시 제출한 진술서는 원고가 얘기해 준 그대로를 쓴 것"이라고 부연한 점 등 제보의 취지, 상대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요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빙상장의 소장, 회사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E 소속 기자에게 "D빙상장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빌려주었는데 원고와 부장이 해당 직원의 상급자 F에게 책임을 강요하여 F가 사직하게 되었다", "원고와 부장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사나 지도자들에게 강매하였고, 구매된 음료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피해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제보함(이 사건 1제보). 회사는 E 소속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내라고 하였고, 기자가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진술서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다"고 제보함(이 사건 2제보). 회사는 K 대표 L에게 "근로자가 스케이트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중 매월 일정 금액을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 간 공제하여 착복하였고, 피해 강사는 40명이 넘는 다. 근로자가 소장 임명 전부터 강사회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온 수억 원의 횡령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L은 위 내용으로 근로자를 검찰에 고발함(이 사건 혐의사실). 근로자는 위 제보 및 혐의사실이 허위이며, 회사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이 사건 1제보에 대하여, F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을 강요하지 않은 사실, 원고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회사는 이 사건 1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이 사건 2제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기 위해 회사를 부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 '협박성'과 같은 표현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갑자기 기재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허위 임. 회사가 이 사건 2제보를 제보하면서 "애초에 썼던 진술서도 원고 입맛에 맞게 쓴 것이 다. 다시 제출한 진술서는 근로자가 얘기해 준 그대로를 쓴 것"이라고 부연한 점 등 제보의 취지, 상대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회사는 이 사건 2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강사회비는 강사들이 사전에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강사 스스로 공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수령 시 전표 발급 및 지출 시 지출결의서 첨부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사실, 검찰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강사들의 급여 일부를 착복하거나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회사는 이 사건 혐의사실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83572 판정일 2021.08.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이 사건 2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강사회비는 강사들이 사전에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강사 스스로 공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수령 시 전표 발급 및 지출 시 지출결의서 첨부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사실, 검찰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강사들의 급여 일부를 착복하거나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손해배상 범위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원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각 제보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에 관한 '맞춤형 채용', 'cctv로 직원 감시' 등의 기사가 함께 게재되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가 N에게 '원고가 D빙상장 강사들의 월급 일부를 착복하여 그 돈으로 외제 차를 끌고 다닌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 제보 및 유포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제보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였 음.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유사 시기에 발생한 다른 사실 확인된 제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함. 손해배상 범위 회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근로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각 제보와 비슷한 시기에 근로자에 관한 '맞춤형 채용', 'cctv로 직원 감시' 등의 기사가 함께 게재되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가 N에게 '근로자가 D빙상장 강사들의 월급 일부를 착복하여 그 돈으로 외제 차를 끌고 다닌다'라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