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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과 위탁기관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용역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통하여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를 형성하고 인사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용역회사가 사업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일부인정강원2018부해2332018-12-1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7. 17. 대표이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명예퇴직원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바로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7. 17. 대표이사가 명예퇴직금을 다시…기각서울2018부해23682018-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492018-11-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영악화의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8휴업32018-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전환배치 신청을 요구한 것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6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였는지 여부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732018-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932018-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공화국 외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 ○ ○에게 있음.나. ①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기각서울2018부해21602018-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와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미달’을 주장하고 있지만, ① 보급창 및 예하부대인 제2보급단에서는 사업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52018-10-3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1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고, 근로자2는 정리해고의 제1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각하경남2018부해3072018-10-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한국 현지법인이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신청인이 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722018-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는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492018-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은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272018-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임이 확인되고, 2018. 6월 원어민 강사가 9명임에도 수강생이 10명을 넘지 않아 매출액이 월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학…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4032018-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162018-10-1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