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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8. 하급자인 신고인1을 상당시간 심하게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② 근로자가 2024. 12. 23.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고인1에 대…기각서울2025부해39042025-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의 시효)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항은 “제1항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52025-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132025-1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02025-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기각경기2025부해3164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22025-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162025-11-07직장내괴롭힘